지난 번에는 2023년 공휴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2023년 바뀌는 것에 대해서 총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목차
#01 최저시급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을 하는데 개입하여 최저 수준을 정하여 회사가 그 이상의 임금을 주도록 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월급이 정해지는 만큼 민감한 것이라 하겠다.
2022 최저시급 9,160에서 5.0% 인상된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 일급은 일8시간 기준 76,960원이며 월환산액은 9.620원 x 1개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209시간/ 2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x365일÷7일÷12월=약209시간)으로 2,010,58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즉 월 기준으로 최저 월급이 최초로 200만원을 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02 유통기한 표시 변경
유통기한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팔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그런데 앞으로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도록 한다고 한다. 유통기한은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하고 소비기한은 표시된 방법으로 보관할 때 섭취하여도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소비기한은 국제기준에 맞는 식품제도로 소비 가능한 식품들이 폐기되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의의가 있겠다. 이는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다. 우유와 같은 냉장보관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준비 기한을 조금 더 준다고 한다.
#03 청년 공공분양 확대
2023년 부터 2027년까지 청년들에게 공공분양을 확대 하여 수도권에만 34만호를 공급한다고 한다. 2023년 특히 지하철이나 GTX 등역세권 인근 중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청년원가주택 등으로 34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하였으며 미혼청년(19~39세) 특별공급도 신설 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 전용 모기지도 지원한다고 한다. 한도는 5억이며 만기 40년의 상품을 계획하고 있다.
#04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지하철과 버스 간 환승 할인이 가능한 통합 정기권이 도입된다. 통합 정기권이란 기존 지하철 역세권 주민 이외에 지하철과 버스를 함께 이용하는 이용객에게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30일 간 총 60회 최대 38% 할인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도입시기는 전국 대도시권 지자체 및 운송기관과 협의하여 2023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05 대학교 입학금 폐지
대학교 입학금이 폐지 된다고 한다. 입학금은 이미 2022년 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고 있었으며, 2023년 드디어 전면 폐지가 된다. 국공립 대학교에서는 이미 2018년 부터 입학금을 폐지하였고, 사립대는 2022년 까지 단계적 폐지를 하도록 하여 2023년에는 완전히 입학금이 폐지된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화하면서 대학교의 입학금 징수 제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한다. 2023년 입학자 부터 적용되며 해당 입학금 제한은 대학원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 하자.
#06 오토바이 보험
2023년부터는 이륜차에 대한 보험도 강제된다. 오토바이가 무분별하게 다니면서 사고가 났을때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개선하여 2023년부터는 오토바이 보험을 필수로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참고하자.
#07 인터넷 익스플로러 서비스 종료
인터넷하면 가장 먼저 떠올랐던 브라우저는 아무래도 익스플로러 일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이미 2022년 6월 익스플로러의 대부분의 지원을 종료하였다. 그에 이어 2023년 부터는 모든 윈도우의 익스플러라가 종료되고 엣지라는 브라우저로 전환한다고 하니 참고하자.
#08 고교 학점제 도입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수강신청이 생겨났다. 대학교에서 수강신청을 하여서 수업을 들었듯 이제는 고등학생들도 대학처럼 수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2023년 부터 2025년까지는 시범적으로 도입이 되어 그 이후부터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적용되게 된다고 한다.
#09 우회전 신호등 도입
2023년 부터는 우회전 구간 전용 신호등이 생긴다고 한다. 우회전 신호등을 사용하고 난 후 기존보다 사고율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앞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보게 된다면 당황하지 말고 신호를 준수 하여야 하겠다.
#10 체크 무늬 교복 금지
전국 교복 중 체크 무늬 교복이 사라진다고 한다. 이유는 버버리에서 상표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어 교복을 바꿔야 한다고 한다. 체크무늬 전부가 빠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버버리의 디자인과 직접적으로 똑같은 체크무늬의 교복들은 다 변경되는 것이 불가피 할 것 같다.
2023년 변경되는 10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2023년에도 초보제테커를 방문하는 모든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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