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리를 올리는 이유(금리역전현상과 영향, 전망)

#01 한국 금리 인상

지난 달 한국은행에서도 미국이 금리인상을 함에 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하였다. 그런데 2022년 11월 초 미국은 또 금리를 올려 이제 기준금리는 4프로에 도달하였다. 이제는 한국은행 차례일까? 금리를 올릴 때 마다 가계부채가 어마어마 하게 높은 상태에서 개인들이 이자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또한 투자자들는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금액을 줄이기에 주식시장 등의 자산가격은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경기침체에 빠진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한국은행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에 따라서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전망을 내 놓고 있다. 지난번 우리가 살펴보았듯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고 하였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 중앙 은행의 역할

우리도 그렇다면 물가가 오르게 무서워서 금리를 올려야 하는 것일까? 물론 그말도 맞다. 명목적으로 한국도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물가안정이다. 사실 한국도 낮은 물가가 아니기에 금리를 올려서 이를 안정화 시키려는 것은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물가와는 별개로 한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고 미국만 금리를 올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은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한국도 금리를 올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금리역전현상

#02 금리역전현상과 영향

대체로 우리는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더 높은 기준 금리를 유지해 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급격히 올리는 경우 미국이 한국보다 높은 기준금리를 제시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다. 애국의 관점이 아니라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규모가 더 큰 미국이 낮은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좀 더 쉽게 설명하여 보자면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줄때 소득이 많고 신용도가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한도와 금리를 제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도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도 안정적인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도 또한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기준금리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이 대한민국보다 경제적으로 더 크고 신용적인 입장에서도 더 튼튼한 나라라는 것은 모두 인정할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기간에서 미국 금리는 우리나라보다 더 낮은 금리를 취하고 있었다. 즉, 일반적으로는 미국이 대한민국보다 안정적인 시장이라고 평가되고 있고 대한민국은 미국에 비해서는 위험한, 리스크가 큰 시장이라고 평가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금리를 제시하는 현상이 정상적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금리가 미국이 더 높아지는 현상을 금리역전현상이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금리역전현상이 발생하면 어떤 영향을 주기에 이토록 경계했던 것일까? 금리역전현상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영향을 주게 된다.

우선 국내에 투자되어 있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돈이 해외로 유출된다.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미국은 우리보다 안정적인 시장이다. 그런데 금리역전현상이 발생하여 안정적인 시장이 심지어는 금리까지 더 높다고 한다면 당연히 시장의 돈은 안정적이고 금리가 높은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달러의 유출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 통화인 원화를 미국 통화인 달러로 바꾸려는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환율이 올라간다.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하려면 당연히 원화가 있어야 할 것이고,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해외로 나가려 한다면 원화를 달러로 바꾸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는 결과를 달러의 가치는 상승하는 효과를 만들어 내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달러를 가지고 원자재를 수입하여야하는 기업의 경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물가가 또 다시 오르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해보면 기존에 원자재를 10달러에 수입을 해왔다고 치자. 그리고 환율이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원자재 수입에는 10,000원의 비용이 든다. 그런데 환율이 1,400원으로 오른다면 원자재 수입에 비용이 14,000원으로 상승하게 된다. 원자재의 양이나 질이 바뀌지 않는데도 단순히 환율이 오른 사실만으로 기업에의 비용은 더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표면적인 이유는 물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맞다. 하지만 물가의 경우 다양한 영향을 받아 상승하는 것이라 물가안정효과가 의문시 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앞서 말한 이유들을 막기 위해서, 금리역전현상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때문이다.

#03 전망

사실 2022년 남은 기간에도 미국은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이 확실하다. 당연히 잡히지 않는 물가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기준금리가 또 가파르게 올라간다면 대한민국도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다. 단순히 금리를 올렸을 때 올 가계부채 금리 부담과 경기의 침체 문제는 또 다른편의 문제이다. 따라서 금리역전현상은 당분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역대 대한민국과 미국의 금리역전은 크게 3번 정도 있었다고 한다. 그 때마다 우리 무역흑자나 외환 보유고 등을 통하여 위의 부작용을 어떻게든 막아 온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흑자가 줄어들고 있고, 투자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의 유출이 줄어들고 있고,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도 사실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금리를 올리지 않았을 때 부담해야 할 금리역전현상의 부정적 효과들이 우려되는 상황인지라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때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