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 정책 정리 (2023년 경제정책방향)

2022년 12월 21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 자료를 배포하였다. 오늘은 2023년에는 과연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이 자료를 바탕으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리해보겠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

목차

#01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에서는 2022년 12월 21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 곳에서 2023년 경재정책방향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발표하였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2023년의 경제를 전망하였으며 이에 따른 거시경제, 민생경제, 민간중심 경제활동 제고 및 미래대비를 위한 경제 정책의 기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 전망은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고 있으며 대외 여건은 악화 되고 있으며, 국내의 실물 경제에 해당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민생의 어려움은 2023년에도 더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경제 위축 수축 및 투자 부진, 고금리 기조의 영향에 소비 심리의 악화 등으로 대외여건 악화되어 1.6%로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이다. 이는 2022년 경제성장률 2.5%에 비교할때 0.9% 떨어진 수치라고 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이러한 악화된 실물경제의 기조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이 잘 드러난다. 

#02 부동산 시장 연착륙

정부는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정상화를 하며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을 시키겠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시하였다.

부동산시장 연착륙

 

#가.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 전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 하고,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세 완화

 

또한 분양 및 입주권에 대한 단기 양도세율에 대해서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하였으며, 다주책자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 하였으며 LTV 30%까지 이를 허용해 주겠다고 하였다.

분양권 양도세, 대출규제 완화

 

#나. 실수요자 규제 및 서민 주거 부담 완화

주택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2023년 1월 규제지역을 추가적으로 해제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한 과도한 실거주 및 전매제한 규제에 대해서도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생활안정 등의 목적의 대출과 무주택자 LTV에 대해서는 상향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또한 주거의 부담을 줄이고자 특례보금자리론을 2023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한다. 이는 DSR이 적용되지 않고 지원 대상 주택, 대출한도, 소득제한이 없다고 하니 필요한 사람들은 꼭 받는 것이 이득이겠다.

#다. 주택 공급기반 위축 방지

재건축 안전진단을 합리화하여 정비사업을 활성화 시키며, 공급속도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속도를 조절할 예정이다. 또한 자금경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시장에 대해서도 부실을 방지하면서도 시장 공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다고 한다.

#라.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안정화 도모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를 다시 등록 재개한다. 또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제 인센티브와 대출규제를 완화 함으로 투자자의 유입과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고 한다.

또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공공임대의 탄력적인 공급도 추진하며 임대주택의 주거의 질을 개선 하겠다고 한다.

현재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러한 정책이 2023년에 시행되었을때 과연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된다. 초보제테커들도 이러한 정책의 변화 기조를 잘 읽어서 위기속의 기회를 잡아야 하겠다. 아래의 첨부파일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 원문이다. 부동산 정책 뿐만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다면 다운받아보자.

 

1. 2023년 경제정책방향.pdf

2.44MB